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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일  

 

요즘 한국은 아직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의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온 국민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관해 전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거듭하는 혼미상태에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에 있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Message)는 온 세상의 이목(耳目)을 집중시켰다. 미국이 북핵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의 ‘북’ 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아무도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을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파멸(ruin)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을 뿐이다. 물론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고 볼 수는 있다. 핵이든 재래식 무기이든 어떤 것으로라도 미국과 그 동맹국을 공격해 온다면 반드시 파멸시키고 말 것이라는 결의를 뚜렷하게 천명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아무리 있는 힘을 다 해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더라도 미국의 압도적인 핵능력에 대항할 수는 없다는 절대적인 자신을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힘 센 나라이다. 피어리어드!(Period:종지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뜻)…(기립박수)…피어리어드! 어림도 없다!(Not even close)”라고 연달아 소리쳤다.

미국은 아직도 7만 개나 되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세계에서 핵무기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핵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전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옛 소련이 만든 5만5천 발에 달하는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혹독한 냉전시대를 겪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핵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전략을 세우는데 고심했다. 그러나 서로의 핵무기 비축량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 핵전쟁이 일어나면 결말은 지구 파멸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가 점차 서로의 핵을 감축, 폐기하는 협약을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나라들도 대부분 핵금지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의 주 유엔대표부는 이번 수소폭탄이 미국 전국토를 초토화(wipe out)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시대착오적 망동(妄動)이 아닌가? 만약 북한이 한 발이라도 핵폭탄을 미국을 향해 발사한다면 다음 순간에 북한 전역은 완전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완벽한 핵방어 전략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날아오는 상대방 핵폭탄을 공중 격추하는 방공망의 완성이며 둘째는 ‘핵 보복’ 능력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비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최고도의 과학적 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국은 냉전을 겪으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와 같은 방어망을 완성했다. 또 상대방의 선제 핵공격을 견디어내고 즉각 보복타격을 할 수 있는 핵무기 은닉(隱匿) 보호시설의 구축도 완성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한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핵우산은 핵공격을 받은 후에야 발동되는 ‘핵 보복’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실지로 한국에 날아오는 핵폭탄을 미국이 우산 받쳐주듯이 완벽하게 공중방어해 주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한국에 THAAD 망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은 미국측의 책임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정부에 THAAD 설치를 권고했으나 한국측이 중국과의 외교문제나 비용문제로 난색을 표해 온 것뿐이다.

아무튼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당면하고도 완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이 이같은 비상사태 아래에서도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국론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
첫째로 이같은 막장상태에서도 아직도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북한과 대화의 길을 터야 한다고 국민을 교란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상대방이 불법 핵무기를 앞세워 위협하는데 이쪽에서 대화를 간청한다는 것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패망자의 행동이다. 상대방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확실하게 표시해 올 때까지는 단호하게 그들과의 대화를 거절해야 한다. 하물며 이들은 유엔총회에서 포악무도한 인권유린을 일삼는 범죄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들이 아닌가? 무변별한 대화론으로는 이들의 기를 돋구어줄 뿐이다.
두번째로 정부는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중국이 북한에 최대한도의 압박을 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핵장난이 큰 핵 사고를 일으켜 인접 중국과 동북아 일대에 대재앙을 끼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북한 핵을 제거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개성공단문제도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누가 보아도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큰 돈 줄기인데 이를 방치하고 다른 나라에게만 경제지원을 못하게 요구한들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도록 하는 방책이 가장 바람직하다.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한 후가 아니면 발동되지 않는 핵보복 수단보다는 북한의 핵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이를 공중에서 요격 격추하는 대공방어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북한의 핵이 종이 호랑이나 그림의 떡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대한민국은 신성한 자위권을 발동하여 THAAD를 지체없이 도입해야 한다. 이 경우 THAAD의 고성능 레이더가 중국의 태반을 커버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의 부당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어느 나라나 스스로는 핵을 보유하면서 인접국들은 이를 지켜보는 레이더조차도 갖지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독선이다.
북핵 대응책은 시간을 다투는 급선무이다. 북한도 내부 모순과 외부 압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강한 초조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지도부가 언제 이성적 판단을 잃고 돌발행동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단결이 요망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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