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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는 질문 남들도 다 하는데 (下)…

2008.05.07 22:37

chosun 조회 수:3296

신문발행일 2008-01-18 
||||지난 주에는 남들이 한다고 관광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이민국 허가없이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면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 보았다. 사실 이민법은 각 신분마다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기가 쉽다.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익을 위해, 아니면 허위광고나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지난 주에 이어 어떤 경우에 이민법을 위반하게 되는 지를 다뤄 보도록 하겠다.

어학원에 등록해 놓고 다른 학교를 다니는 경우
최근 어학코스로 학생비자를 받고 영어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공립이나 사립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지에 대해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다. 또 복수학생비자가 무엇인지를 묻는 분들도 있다. 먼저 학생은 I-20를 발급받은 학교에서 Full Time으로 등록해 다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ESL 등 어학코스에서 발급한 I-20로 학생비자를 받거나 신분변경을 한 후, I-20를 받지 않은 학교를 다닐 수는 없다. 만약 다른 학교를 다니려면 새로운 학교로부터 I-20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전 학교의 I-20기록을 새로운 학교를 이전하는 등 전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학생은 Full Time으로 등록해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학교에서 I-20를 받아 두 학교를 동시에 다닐 수는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복수학생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고용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없이 회사나 사업체에 취직해서 일을 하면 이민법상 불법노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 부업을 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물건을 파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민법상 불법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 등 법인체를 설립해야 하는 것도 또 식당, 사무실 등 눈에 보이는 사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집에서 소규모로 통신판매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당한 수입을 낼 정도로 물건을 파는 경우에도 이민법상 불법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 단, 이민법상 불법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활동이 가계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고차를 자신이 산 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팔았거나 또는 집에서 쓰던 물건들을 인터넷에서 팔아 약간의 돈을 번 경우까지 이민법상 불법노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민법은 능동적인 영리활동이 아닌 수동적인 투자활동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또는 회사채를 사거나 머니마켓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주권과 관계된 금품거래
영주권을 받기 위해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돈을 주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 특히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의 수혜자를 바꾸는 대체케이스가 허용되었던 이전에는 노동허가서를 거래하는 행위가 많았던 것 같다. 이에 노동청은 지난 7월 16일부터 대체케이스를 전면 금지했을 뿐 아니라,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진행을 조건으로 고용주가 돈을 받거나 광고비, 변호사비 등 노동허가 진행비용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허가서 진행을 위해 대가를 받거나 진행비용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없다. 또 영주권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이민을 하려면 고용주는 진정으로 신청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신청자는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위해 금품이 오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특히 영주권과 관계된 금전거래가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민사기에 연루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민법 위반사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사실 신분유지를 위해 많은 분들이 남들도 하는데 또는 발각되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 법을 어길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이민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체류신분의 이민법상 제약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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