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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일 2009-03-10 
||||오바마의 2009 세금 환급 및 감세 법안에 따른 Q&A (2)

Q(질문)        개인은 최고 $400, 부부는 최고 $800까지 세금 환급을 받기위해 봉급체크에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과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개인 세금 보고서를 신고하면서 혜택 받는 방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금 환급이 올해 즉 2009년 한 해만 국한되는가?

A(대답)         2009년과 2010년 두해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따라서 2009년과 2010년중 봉급을 받을때
혜택을 볼 수도 있고 혹은 2009년과 2010년 개인 세금 보고서를 신고할 때 혜택을 볼 수도 있다.

Q(질문)        처음 집을 사면 최고 $7,500까지의 세금 크레딧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들었다. 그런데 <2009 세법 개정에서 크레딧이 인상되고 몇가지가 추가 혹은 변경되었다>는 말이있는데?

A(대답)         맞는 말이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도 작년보다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이해를 돕기위해 우선 작년에 제정된 내용부터 살펴 보자. 자격으로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미국 거주자로서 지난 3년간 주 거주지로서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 구입 기간으로는 2008년 4월 9일부터 2009년 6월 30일사이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해당이 되면 구입한 해의 개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므로서  $7,500까지의 환급 크레딧 혜택을 받을수 있고 이는 무이자 15년 상환이다는 것이 2009개정 이전의 내용들이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나?

● 환급 크레딧 금액이 $500 인상되었는데 부부 공동인 경우 최고 $8,000(부부 따로 혹은 독신인 경우$4,000) 까지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소득 제한 즉 독신인 경우 소득이 $75,000, 부부 공동인 경우 $150,000이상이면 그 혜택이 줄어들다가 각각 $95,000과 $170,000이상이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기존의 제한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 주택 구입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즉 기존의 2009년 6월 30일까지였던것을 2009년 11월
30일까지로 기간을 늘여주었으므로 좀 더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택 구입 동기가 자극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무이자 15년 상환이라는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 즉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 사이에 처음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는 (그 집을 팔거나, 혹은 주택 구입후 3년내에 그 집을 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는 한) 혜택받은 환급 크레딧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졌다. 즉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이자 15년 상환이라는 부담이 없어졌다.    

Q(질문)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중에 많은 영업손실을 보았다. 2009 개정 세법에  <2008 영업 손실에 대해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A(대답)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영업 손실(Net Operating Loss)이 발생했다고 해서 환급 크레딧같은 지원 자금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하면 2008년에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 5년의 기간 즉 2004년부터 2007년사이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에 나오는 그 당시 소득에 대하여 2008년도 발생된 영업 손실을 적용했을 때 환불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면 환불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업 손실의 과거 적용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단지 지난 2년까지만 돌아갈 수 있었다. 그것을 2008년 영업 손실에 대하여 지난 5년까지 돌아갈 수있도록 연장 조정해준 것이 차이점이다.
  ***** 이글은 일반적인 회계/세무 상식의 안내에 불과 합니다. 실제 사례는 반드시 개별적인 세법의 확인 혹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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