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주필 칼럼
김상진
추천도서
최재휴
빛과 소금
박승로
생각의 숲
신윤일
믿으며 살며
심호섭
의학칼럼
김정범
CPA 코너
박영권
통통통칼럼
오흥수
경희한방의료
김덕진

신문발행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관해 직접 질문을 한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셔먼 전 차관은 방한중인 지난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지식포럼에서 강연을 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차기 국무장관 등에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연이 끝나자 추미애 대표는 직접 영어로 질문을 했다. “나는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다”라고 자기소개를 하고는 “사드 배치의 목표가 뭐냐. 중국의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냐, 북한의 ICBM이냐?”고 물었다. 이것만 해도 가시 돋친 질문이다. 이에 대해 셔먼 전 차관은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 간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중국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추 대표는 “중국은 미국이 핵 강화를 위해 사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냐고 인식한다”며 “비핵 확산노력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셔먼 전 차관은 “물론 중국에서 걱정하고 싫어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중국과의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고 북한관련 우려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중국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문답을 보고 우리는 추대표의 부적절한 질문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첫째로 우리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막을 권리가 없다. 설사(設使) 사드 배치가 중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다. 우리는 중국을 이해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의 핵을 제거해주도록 요청하거나 할 수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둘째로 추 대표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비핵 확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는 핵무기가 아니고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오히려 핵 무력화를 통해 핵 야망을 꺾는 강력한 대항책일 수 있다. 어째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비핵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추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려면 섣불리 사드 도입 같은 대응책으로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고 그저 말로 달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는 것인가?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핵전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추 대표는 ‘겁’을 주고 있다. 우리는 추 대표에게 묻고 싶다. 중국은 기득권에 위해 핵무장을 허용받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주변국, 특히 한국에 대해 사드와 같은 핵무기 대응수단마저 갖지 못하게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는 이번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입장보다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측에 항의하는 꼴이 되고 있다. 어느 나라 국민이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추 대표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 대표는 중국이 반대하니까 사드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말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비아냥을 면키 어렵다.
비슷한 사례로 문재인 전 대표의 요즘 주장도 함께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처음에는 사드문제에 대해 무 쪽 자르듯이 반대 일변도였다. 말붙일 여지도 없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다음 대선 출마 채비를 본격적으로 갖추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고 있다. “이미 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했으니 (그만 하면 되지 않았느냐?) 일단 제반 절차를 잠정 중단하자”고 나서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의 속임 수이다. ‘사드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도입을 얼마간 (사실은 무기한) 연장하자는 것일 뿐’이라는 궤변(詭辯)이다. 결국 사드는 영영 도입하지 말자는 얘기이다. 그렇거나 혹시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때까지 만이라도 사드 도입을 늦추자는 것인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군도 철수하겠다. 북한이 남침해도 너희들끼리 잘 해보라”는 사람이다. 하물며 미국도 분담금을 내야 하는 사드 배치를 트럼프가 허가할 까닭이 없을 것이라는 속셈일 수도 있다. 이래저래 종북세력 들이 힐러리 폄하(貶下)와 트럼프 지지에 열을 올리는 내력을 알만 하다.
지금 북한이 가장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의 대화(협상) 제안이다. 핵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秋毫)도 없고 오직 경제적 제재 중단을 동반하는 협상 제안이 오기만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渦中)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른바 ‘북방 뉴딜’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러시아 중국 유럽 등 거대시장으로 진출하자’는 뜬 구름 같은 제안이다.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면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연결돼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입만 열면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는 판에 이런 감언이설(甘言利說)에 넘어갈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유엔 안보리는 또 다시 중국의 반대로 유효한 대북 제재안을 마련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대 중국 전면 경제 보이콧이란 최강수를 단행하거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과 같은 김정은 제거와 같은 막장 비상수단이 동원되지 않는 한 북한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위기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직접적인 당사국인 한국 국민들의 물샐 틈 없는 국론통일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들 속의 이질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