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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일  


한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안보문제를 에워싼 국론(國論)분열이었다. 경제가 잘 나갈 때에도 사상적인 남남갈등이 발목을 잡고 더 이상의 발전을 저해(沮害)해 왔다. 8.15 해방 이후 북쪽에 자리잡은 김일성 적색통치세력이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을 꿈꾸며 끊임없이 엄청난 숫자의 공작원들을 남파(南派)해 종북세력을 키워 왔다.
그러다가 김정은 대(代)에 이르러 북한 자체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폭정(暴政)과 국제질서 유린(蹂躪)을 일삼아, 온 세계의 규탄의 대상이 되자 남쪽에서 활개를 치던 종북세력들도 급속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정은은 금년 들어서만도 제4차 핵실험에 이어 드디어 제5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폭거(暴擧)를 저질렀다. 아버지 김정일 시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장거리 유도탄 발사를 감행했을 뿐 아니라 고모부를 비롯한 측근 부하 100 명 이상을  고사(高射)기관포로 학살하는 등 광적(狂的)인 성격을 노출하여 북한 체제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만 하면 남쪽의 종북세력들도 자취를 감출만 한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만 하더라도 국내 종북세력들은 충실히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에 대한 반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이 당초에 퍼뜨렸던 사드에 관한 괴담(怪談)이 많이 수그러든 것은 사실이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성주 참외가 망하느니 암, 불임에 걸리느니 하는 비과학적인 말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자들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저급지능자의 집단들인가를 만천하에 폭로한 셈이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정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의 수준도 이들과 그다지 멀다고 할 수 없다. 최근 국회의 정당대표연설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여전히 사드 한국배치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들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첫 째 중국이 반대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견(一見)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이들의 논리적 사고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유치한 이론전개에 불과하다.
첫 째로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드배치를 거부해야 한다는 말은 수백 년 전인 이씨조선시대의 대신(大臣)들이 당시 종주국(宗主國)이던 중국에 대해서 하던 말과 똑 같다. 우리가 북한의 핵폭탄을 방어하지 못하고 수 백, 수천만 명이 순식간에 학살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중국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온 세계에 약속한 바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즉시 사드의 한국배치를 재고(再考)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싫으면 북한 핵 폐기를 실현시키면 될 일이 아닌가?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핵을 폐기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에 대해 공갈(恐喝)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 폐기를 먼저 서두르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그것이 유엔안보리의 결의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이 지역 평화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야당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중국을 고려해서 사드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설득외교를 펴고 있는데 한국에서 다수야당의 대표들이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킨다면 이는 반역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로 지금의 사드 배치계획으로는 서울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드 도입을 반대한다는 말은 더욱 분반(噴飯:웃음으로 먹던 밥이 튀어나감)감이다. 이는 마치 강도가 기관총을 들고 있는데 경찰관은 권총밖에 없으니 아예 권총을 버리고 손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  국민의 안위(安危)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오히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사드 부대를 요청해 수도 방어를 담당하게 하거나 사드보다 더 강력한 방어무기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여기서 다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안보상황을 살펴보면 앞으로 3~5년이 유사이래 가장 위급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이 기간 내에 북한은 핵폭탄의 대량 확보와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 미사일, SBL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고도화, 정밀화를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을 과시(誇示)하려 하고 있다. 일부 국내 종북세력들은 이같은 북한의 핵보유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대화 밖에 길이 없다고 감언이설(甘言利說)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위한 시간벌어주기 작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도 다 안다.
결국 현 추세가 그대로 2~3년 더 지속될 경우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책은 전통적인 핵보유국간의 ‘죽음의 균형’방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면 이 것 자체가 북한 핵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될는지도 모른다. 이 경우 불리한 것은 북한 측임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죽음의 균형’이란 핵보유국 끼리 핵전쟁이 벌어지면 1차 공격이 있은 다음 서로의 2차 보복 핵공격으로 다 같이 멸망하고 말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 경우 서로가 2차 핵 보복능력을 똑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북한의 경우는 20개미만의 핵탄두로는 2차 핵보복공격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실지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은 1~2발의 핵폭탄도 상대국에 도착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북한 자체는 가루가 되어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만다. 다시 말하면 자살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북한이 모를 리가 없다. 결국 북한이 바라는 것은 남한에 핵무기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내부분열상태를 일으키고 그 틈을 타 기습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용공, 종북세력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한편 물 샐 틈없는 한.미 방위조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론통일 노력이 모든 것에 앞선 으뜸가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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