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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일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어려운 국난(國難)에 처해 있다. 우선 5천만 명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경제가 말이 아니다. 최근 내리 5년 째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재도약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나라의 존재를 지켜나갈 국가안보는 북한의 핵위협으로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이 일치단결하는 것이 될성부른 나라의 모양새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처음부터 좌와 우로 나뉘어 치열한 남남갈등을 멈춘 일이 없다. 역사에 이름을 날린 선진국들의 특징을 보면 국가안위 사태가 벌어질 때에는 여.야, 지위의 귀천(貴賤)을 넘어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지도자의 영도에 따라 위기를 극복한 것이 어김없는 공통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남 북으로 분단된 이래 항상 종북 지하조직의 조종을 받는 무리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 왔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들은 사드(THAAD)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방어해주는 유일한 수단인데도 성주 주민들의 머리에 ‘사드 결사반대’의 띠를 두르게 하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대부분 지도자들이 반대 시위에 나서도록 부추기고 있다.
북한은 지구상에 몇 안 남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이념은 소련의 붕괴 이래 과거의 유물로 되어버렸다. 똑 같이 과거의 유물이 된 패권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은 ‘남의 것을 힘으로 뺏어 나누어 갖는다’는 점이다.
 
수천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2차 세계대전은 과거에 판을 치던 패권주의의 종언(終焉)을 고(告)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전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것을 무력으로 뺏거나 관세 장벽으로 블록(bloc)을 형성하여 서로 다투는 살벌한 야만시대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하늘은 인간에게 총명(聰明)한 혜지(慧智)를 내리셨다. 전승국(戰勝國)인 미국과 영국은 그 때까지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자유, 평등, 개방무역이라는 이념에 입각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전후 70년에 이미 세계는 상품, 자본, 과학기술의 교류에 있어 국경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 자유무역 속에서 2차 대전의 패전국(敗戰國)이던 독일과 일본조차도 한 때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경제대국으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또 중국은 세계 밑바닥 빈곤국에서 일약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문제이다. 과거에 인류가 서로 패권 다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지구의 자원능력으로는 50억명 이상은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다. 인구를 50억명 이하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절멸(絶滅)하고 캄캄한 폐허의 유성(遊星)이 되고 말 것이라는 예언들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의 국경없는 세계 자유 교역 덕택으로 지금 지구의 인구는 74억 명으로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식량사정은 아직은 까딱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지구상의 인구가 100억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인류는 이제부터 더욱 일치단결해서 과학의 획기적인 발달과 아울러 세계 전체의 자유화, 개방화에 박차를 가해 100억명 시대를 극복할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웬일인가? 지금까지의 지구 번영의 일등공신(一等功臣)이었던 미국과 영국에서 문을 잠그고 혼자만 잘 살겠다는 신고립주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으니 말이다. 영국이 부렉시트(Brexit)를 단행한 것은 시리아 난민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또 트럼프는 “중국에 강간(强姦:rape)당하고 한국 등에 일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초등학생만도 못한 지능수준이다. 하기야 시리아 사태 정도도 해결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타눌릴 바에는 일찌감치 골방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또 트럼프는 온 세계가 난장판이 되고 IS(이슬람 국가)와 같은 흉악집단이 미국에 쳐들어가서 테러를 부려도 안방에 숨어 있기만 하면 될 것 같은가?
 
미국과 영국이 잘 살려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계의 질서확립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알 일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이상(異常)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 분명히 정상적인 국제규범을 이탈한 위험천만한 줄타기 행각을 일삼고 있다. 중국은 세계 자유무역, 특히 미국과의 특혜적 교역의 은혜를 가장 톡톡히 입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 등과 사사건건 각을 세워 다투면서 옛 패권주의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격렬한 반발은 구소련의 미국에 대한 도전과도 흡사하다. 왜 중국은 종전대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 교역에 힘을 쏟지 못하는가? 시진핑은“모든 나라가 중국의 성장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여기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점점 둔화되어감에 따라 국내 통제가 그만큼 어려워져 간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엄연히 사회주의 독재국가이다. 이런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가 지금까지 자유 시장경제를 최대한도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대단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이 앞으로 더욱 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국내 불만세력들을 제압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대외 긴장상태의 유발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우 위험하고 대외 경제활동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고육지계(苦肉之計)에 불과하다. 결국 중국은 어떤 형태로라도 지금의 강권적 독재체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결단을 조만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리는 이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왜냐 하면 그 때야 말로 중국이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명실공히 단절하는 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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