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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일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가장 반대하는 자는 두말할 것 없이 북한이다. 그들은 각종 성명을 통해 격렬한 어조로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 비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민들을 굶어 죽여가면서 만든 핵폭탄과 유도탄이 사드로 인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다면 정권이 무너지고 그들의 목숨도 빼앗길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딴전을 부리는 종북세력들이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일부 종북세력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은 일부러 이런 성명을 내어 남한 사람들을 혼란시키려는 것일 뿐,  기실은 북한도 사드 남한 배치를 오히려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한국과 중국관계가 악화되고 남남갈등이 심해질 터이니 얻을 것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말장난은 남한 사람들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북한 지시 때문이 아니라는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서툰 고육지책(苦肉之策)에 불과하다. 이런 어거지 논법까지 부끄럼 없이 동원하는 것을 보니 북한이 얼마나 속태우고 있는지 알 만 하다.
 
두 번째로 사드 남한 배치를 맹렬히 반대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이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사드의 남한 배치가 미국과의 전략적 힘의 균형을 깨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극동지역에서 MD(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핵 공격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구 소련은 레이건 미 대통령이 시작한 MD망 강화 경쟁에서 패배하고 그로 인해 소련 자체가 붕괴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양쪽이 모든 것을 투입해 진행한 이 미. 소 패권 다툼은 당시 ‘Star Wars’라고 불렸다. 문제는 이 미사일 방어망 구축 경쟁에는 엄청난 군비(軍費)지출이 요청되었고 결국 소련은 이에 견디지 못해 1991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남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당황한 기색으로 사드 남한 배치에 반대하는 것도 미국과 이 같은 MD경쟁을 시작할 경우 가뜩이나 신통치 않은 경제사정이 완전히 파탄 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항의하지 못하는 대신 약한 고리인 한국에 필요 이상으로 강한 어조로 협박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정말로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로 극동지역에서 미사일방어망 경쟁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것일까?
객관적으로 볼 때 미국에는 아직 그 같은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뿐이 아니다. 미국 군부는 이미 성명을 통해 만약 북한 핵 위협만 해소된다면 사드 남한 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물론 이 문제는 오는 11월 8일의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달렸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에게 사드 남한 배치와 같은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가 미사일 방어망 구성 경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붕괴시킬 정도로 천문학적인 군비를 퍼부을 가능성은 0%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도 더욱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21세기 세계에서 군비(軍備)경쟁으로 중요한 시장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붕괴시킨들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중국 측에서 그런 싸움을 먼저 걸어오면 몰라도 미국이 중국을 붕괴시키는 싸움을 시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클린턴은 북한이 핵 불장난을 멈추지 않을 경우 사드 남한 배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의 강경대책을 단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아직도 많은 한국 정치세력들이 사드 배치를 맹렬히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성주(星州)시민들은 반대는 하지만 그 이유가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 성주 일대가 쑥밭이 된다는 괴담은 이제 많이 수그러든 것 같다. 21세기에 잠시나마 그 같은 괴상한 미신이 횡행했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었다. 그 대신 대부분의 국내 사드 반대론자들의 반대이론 쪽으로 동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즉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데 사드를 도입했다가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는다는 것은 크나큰 실책이라는 실리론이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과 일전(一戰)이 벌어질 경우 제일 먼저 한국의 사드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미사일방어망 경쟁을 시작하지 말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중국은 이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달 28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판 사드 ‘훙치-19’ 미사일을 시위 발사하여 중거리탄도탄 요격 장면을 공개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국은 사물(事物)의 본말(本末)을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사드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결의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과 유도탄 발사에 성공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느슨한 경제 제재로 북한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한 것은 중국이 아닌가? 지금 한국은 핵을 실은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확실한 방어수단이 없다. 그래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아무리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두렵더라도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실질적 방어수단을 갖추는 일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은 약속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만약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다면 미국이 원해도 사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처럼 사리(事理)가 명백해 진 이상 지금 국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의 사드에 대한 ‘무조건 결사반대’ 주장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사드 문제에 관해 이 이상 국론이 갈리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사드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있다면 그 것은 북한에 아부(阿附) 추종하여 동포를 핵공격 앞에 갖다 바치려는 세력들일 뿐이라는 것을 소리높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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