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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칼럼 1퍼센트=99퍼센트?

2015.01.23 16:29

조선편집 조회 수:1525

신문발행일  

“세계 인구중 가장 부자인 1%가 가진 재산은 나머지 인구 전체가 가진 재산과 거의 같다.”
이것은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을 겨냥해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이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세계 인구 중 1%가 가진 재산과 나머지 99%가 가진 재산이 똑 같다는 것이다.
세계의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격심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숫자이다.
심각한 것은 이같은 세계적인 빈부격차가 더윽 가속도로 심해져 간다는 사실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가장 부유한 1%가 금융위기(2009년) 이후 성장의 95%를 차지한 반면, 하위 90%는 더 가난해졌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서민층으로는 이같은 현실을 보고는 심한 박탈감과 노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옥스팜은 이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에게
1) 부와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더욱 강화할 것
2) 조세수입을 보편적 의료보호, 교육과 사회보호에 쓰도록 요구할 것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오바마 미 대통령도 지난 주 상하양원에서 행한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연설에서 최상위 소득층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케 하고 이를 무상교육비, 서민층 복지 증진에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간 3200억 달러를 슈퍼리치로 부터 더 징수하고 그대신 중산층에게는 1750억 달러의 감세 효과를 주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23.8%인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 세제 개편안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 하 양원에서 모두 부결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비록 이 세제 개편안이 지금은 통과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2016년 대통령선거 때까지 공화, 민주 양당 간에 뜨거운 정책 이슈가 되어 대선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계산이다.
공화당 측에서는 부유층을 감싸고 이들에 대한 지나친 증세는 투자의욕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아무래도 민주당 측의 “부의 공평한 분배”주장 쪽이 더 인심을 얻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옳은 것일까?
빈부의 지나친 격차를 억제하자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강제로 있는 자의 것을 뺏어 나누어 먹기 식의 사회주의 방식은 이미 역사상 실패로 돌아갔다.
부유층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투자의욕을 상실케 하고 기업의 국외 도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고 서민들만 생계를 이아갈 길이 막막해 진다.
서민들에게는 무어니 무어니 해도 좋은 일자리가 제일이다.
알량한 복지 기금을 얼마간 지급받고 놀고 먹어 보아야 생활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행복하지가 못하다.
 
그 뿐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슈퍼리치들이 막대한 돈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돈은 모두 은행에 예금되어 있거나 기업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기가 쉽다.
부자들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움켜쥐고 돈도 집안 금고에 꼭꼭 숨겨놓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현대 창업주인 정주영 씨는 “돈은 숫자일 뿐”이라고 자주 말했다.
자기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은 한낱 숫자일 뿐 써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부자들의 돈은 기업에 투입되거나, 은행을 통해 모두 다른 사람에게 대출되어 기업창출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은행 이자나 회사 이익 배당을 받겠지만,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이 세끼 밥을 먹을 뿐이고 남는 돈은 또 은행에 들어가거나 사업에 투자된다.
 
이 것은 선순환(善循環)이다.
그러지 않고 억지로 세금으로 그 돈들을 뜯어내어 복지기금으로 나누어 주어 보아야 사람들은 의뢰심만 생겨 일 안하고 놀고 먹으려 하며 생활은 더 궁핍해지는 악순환이 판을 치게 된다.
어느 쪽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현명한가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빈부의 격심한 차이도 큰 모순점의 하나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최대의 장점은 인간의 창의력을 극도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인류가 고안해 낸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데 있다.
지금은 인류가 앞으로 곧 들이닥칠 100억 명 인구시대를 살아남기 위해 최대의 창의력이 필요한 때이다.
길은 오직 한 가지- 인류는 온갖 창의력을 모두 동원하여 물질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낼 수 밖에 살 길이 없다.
 
물질에서의 해방이란 듣기보다 허황된 일은 아니다.
우선 연료문제가 가장 손쉬워 보인다.
얼마 안 가서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은 바닥이 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인류는 이미 공기중에 있는 무한한 수소를 뽑아 자동차를 달리게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모든 연료로 대용하는 것도 꿈이 아니다. 
 
이어 공기중의 질소등으로 식량을 무한정 합성해 내고, 지구를 덮고 있는 흙에서 모든 원소를 추출하여 생필품들을 3D프린터로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시대가 오게 된다.
 
이 처럼 사람이 의식주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물질에서 해방되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오히려 인류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본다.
사람은 더욱 왕성한 창의력으로 심오한 과학 탐구와 예술. 스포츠 활동, 그리고 사랑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이 같은 빛나는 장래의 행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류의 창의력을 좀먹는 암적 요소들을 부지런히 삼제(芟除)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종북세력과의 싸움을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무도한 강권체제를 신봉하는 무리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들은 진보를 가장한 가장 퇴행된 형태의 사회주의를 내세워 남한을 교란하고 종국적으로는 북한에 갖다바치려 하고 있다.
한국은 단호한 사회정화를 통해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들을 말끔히 청소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비약을 위한 길을 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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