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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칼럼 암담한 413총선 결말

2016.04.16 00:13

조선편집 조회 수:1515

신문발행일  

4.13총선의 결말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온 국민이 어안이 벙벙한 지경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여당의 낙승을 점쳤었다. 어떤 이들은 새누리당이 5분의 3인 180석을 얻어 숙원(宿願)의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여당 단독으로 해치울지도 모른다고 들뜬 기대까지 했었다. 그러던 것이 급전직하(急轉直下)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되는 수모(受侮)를 겪었으니 모두 말문이 막혔던 것이 사실이다. 유승민 의원등 무소속당선자들의 복당으로 제1당으로는 복귀되겠지만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행정부를 입법지원하는 길은 막히고 말았다.
이제와서 생각해 보니 4.13총선도 세계의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법칙이 어김없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왜 모두 몰랐던가고 한숨이 날 뿐이다.

새누리당의 참패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구한 논의들이 많다. 가장 흔히 듣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도(度)에 넘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것, 또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어떻기 때문이라는 것등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큰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공천 싸움으로 말하면 다른 모든 정당도 거의 엇비슷했고,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도 함부로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닌듯 싶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일파를 숙청한 것이 화근이라고 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당의 간부가 윗 생각에 배반할 때 이를 다스리는 것을 외부에서 누가 탓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이번 새나라당의 대패는 한국경제의 악화(惡化)를 몸소 체감한 국민들이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물었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옳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크게 의아(疑訝)해 할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소리를 높여 한국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흉(元兇)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사사건건 정부시책의 발목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패때문이라면서 그들을 엄히 심판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던가? 그런데 국민이 경제를 망친 장본인에게는 벌을 주지 않고 일종의 피해자인 새누리당을 징벌하다니… 그러나 이들은 고금동서에 통용되는 선거의 대법칙을 잊어먹은 것이다. 선거 당시에 경제가 나쁘면 국민들은 무조건 그 때 정부와 집권세력을 문책하는 법이다. 경제가 나빠진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 이유를 대고 문책을 면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나라의 경제상태에 대해 ‘무한정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도대체 국회선진화법이 입법화된 것 자체가 현 정부가 집권할 당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선의(善意)’로 한 것이라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국회선진화법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는 희대(稀代)의 망국 악법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지난 3년동안 이 법을 폐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49조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특별한 규정’으로써 합헌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에  반대한다. 어떤 안건이라도 다른 당이 반대하면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한 당이 반대만 하면 모든 안건에 대해 과반수 의결의 대원칙이 거부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포괄적 과반수의결 원칙 파괴는 명백히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나 지났는데도 정부나 집권세력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심판을 독촉하는 노력이 태부족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합헌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갖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어 실효를 걷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도 저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할 정도로 심하게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경우 이의 폐지를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야당 탓만 한다고 국민이 여당에 면죄부(免罪符)를 줄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4.13총선이 끝나고 보니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과반수를 얻는 것 자체가 지난(至難)한 일이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122석)이나 더불어민주당(123석)이나 과반수(151석)를 얻으려면 일일이 안철수 국민의당(38석) 대표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여야 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었다고 평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표현이다.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얻어보아야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길은 오직 한가지-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 수 밖에 나라를 구할 길이 없다.
이제 진정한 애국시민들은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앞서 예거(例擧)한 것과 같은 모든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여 대한민국을 무능과 퇴행의 깊은 늪에서 하루 속히 구출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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