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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칼럼 4.13총선이 해야 할 일

2016.04.08 18:00

조선편집 조회 수:1228

신문발행일  

 

이틀 후면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끝난다. 지역구 대표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의 새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이다. 보통 때 같으면 이것으로 모든 일은 거의 끝난다. 좋으나 궂으나 민의(民意)에 의해 뽑힌 ‘선량(善良)’들이 여의도 의사당에 모여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개시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대다수는 이 같은 피상적(皮相的)인 관점으로만 이번 국회의 구성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첫 째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동안 국회를 식물화(植物化)해 왔던 ‘국회선진화법’ 사태의 귀추(歸趨)이다. 이번 국회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탄생한다면 20대 국회는 개장 첫 날부터 전신마비의 기형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새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5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새 국회에서 어느 당이든  의석수의 3분의 2인 180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이 ‘마법(魔法)의 주술(呪術)’에서 국회를 해방시킬 수 있다. 기적(奇蹟)적으로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몰라도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과반수인 150석도 어렵다며 유권자에게 마지막 읍소(泣訴)를 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렇다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생각을 바꾸어 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스스로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사실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표가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대근간(大根幹)인 과반수 의결의 원칙을 짓밟아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선진화법을 고칠 생각은커녕 계속 모든 국사(國事)발목잡기에 여념이 없었던 그동안의 행태는 도저히 책임있는 수권정당의 짓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집권하더라도 그때는 그들 스스로가 선진화법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왜 못 깨닫는가?
그러나 선거막판에 이 문제에 대한 한 줄기 서광(曙光)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만약 제3당을 지향(志向)하는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이 선전(善戰)하여 30여석을 얻는다면 새누리당 150여석과 합쳐 180석을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한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 선거기간중에 이 문제를 터뜨려 새누리당과의 협력을 미리 언급하는 것이 선거전략상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른다는 고려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다수는 이 몹쓸 국회선진화법의 폐기를 갈망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당이 선진화법 폐기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면 국민의 호응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풍토가 대변혁을 일으켜야 할 때가 되었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대한민국에 해(害)를 끼치는 정치적 사상을 가진 인사들은 이제는  마땅히 선거를 통해 말끔히 청소되어야 한다. 지금 선진국 중에서 사회주의나 구시대적 진보세력이 지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일본도 사회당이 개헌저지선까지 확보하는 제1야당으로 자민당과 맞서오다가 1996년 총선에서는 15석,  2003년에는 6석으로 참패(慘敗)해 갑자기 몰락하고 말았다. 그들은 주로 대기업 노조에만 의존하고 특히 국제질서를 교란하는 북한을 옹호하는 퇴보적 노선을 노골화하더니 일본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득실거리는 퇴행적 좌경세력들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어떤 당에서는 이번 선거 공천 입후보자의 30%가 국보법(國保法) 위반이나 학생운동 경력 인사들이라는 지적도 있다. 비례대표 명단에도 대부분 운동권 출신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런 인사들이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으로 뽑혀 올라오니까 우리나라의 장래가 꽉 막히는 것이다. 이들은 젊었을 때부터 물들은 케케묵은 진보사상으로부터 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은 모두 악덕하고, 이들의 돈을 다  뺏어 서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만이 옳은 정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이다. 선거 때마다 이들이 부르짖는 각종 복지정책은 한국이 지고 있는 천문학적 외채(外債)를 도외시한 망국(亡國)적 공약(空約)일 뿐이다.  21세기의 인류는 100억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경제성장의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다. 
복지천국이었던 북 유럽에서도 지나친 현금복지로는 공멸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장 위주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을 한지 오래이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나라 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가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뒷걸음지게 하려는 구시대적 진보세력이나 파멸의 길을 질주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낱낱이 색출하여 도태해야 한다.

여러 모로 이번 선거는 특이한 점이 많다. 선거일이 2~3일 앞으로 다가섰는데도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박빙(薄氷)지역이 전체 253개 지역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120곳이나 된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 122석 중 절반 정도가 전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주된 원인은 인구 비중이 훨씬 증가한 노인층이 침묵을 지키기 때문인 것 같다. 전체 유권자 4210만 명 중 60대 이상이 984만 명(23.4%)으로 최대 연령층으로 떠올랐다. 지난 총선 때보다 167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전에는 1위였던 40대나 2위였던30대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총선의 평균 투표율은 54.2%였는데 60대 이상은 68.6%로 가장 높았다. 이 처럼 캐스팅 보트를 쥐다시피 한 60대 이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자주 오락가락하고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도 60 대 이상이 침묵을 지키기 때문인 것 같다. 바라건대 산전수전(山戰水戰)을 다 겪은 60대 이상 노인들이 호국(護國)의 기둥이 되어 이번 선거에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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