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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칼럼 얼간이 정치인들

2015.02.13 12:47

조선편집 조회 수:1524

신문발행일  
지금 한국에서는 복지정책과 그 재원을 메우기 위한 증세(增稅) 여부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논쟁의 핵심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짜급식 등 수많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그대로 시행해 나갈 경우 정부의 복지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곧 파탄이 온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각종 북지지출이 작년 140조 원에서 2030년에는 450조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1년 예산의 50%이상을 복지지출이 차지하게 되어 나라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데 복지지출만 급속도로 늘어난 결과 작년에 국가채무가 515조 원에 달했던 것이 2030년에는 1950조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연간 이자지급액만 해도 16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공무원. 군인연금등 장기충당금도 합해야 한다.
국가부채는 2000조 원 대인 GDP 대비 비율이 100%를 훌쩍 넘을 것이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10년이나 15년 뒤에는 국가파산이 온다는 예고인 것이다.
 
그렇다고 일단 시작한 여러 복지정책을 중지한다는 것은 정치인들, 특히 선거 때마다 현란한 복지약속으로 표심 낚기에 올인해 온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들이 들고 나온 것이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이다.
특히 부유층에 대한 중과세가 유일한 활로라고 이들은 굳게 믿고 있다.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나라 빚도 갚고 서민에 골고루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KIET)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기(1975~97)엔 가계와 기업소득이 연평균 8.1%와 8.2%성장으로 거의 같았다.
그러나 2000~2010년엔 2.4%와 16.4%로 현격한 차이가 생겼다.
국민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기업이 차지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 부자 중과세는 당연한 결론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부자 중과세는 나누어 먹기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는 전근대적인 진보세력의 구미에도 100% 들어맞는 해답인 것이다.
 
이들은 특히 법인세 대폭인상을 강력히 주장한다.
대기업이 막대한 현금을 사장(死藏)한 채 빈부 격차만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감추어 논 돈을 세금으로 뜯어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갖는 것이 사회정의가 아니겠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견 그럴듯한 이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얼간이 생각이냐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이들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법인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기막힌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반대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이로 인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도 증가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의 세수입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배당이 증가하게되면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걷히게 된다.
 
둘째로 많은 사람들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당연히 재벌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법인세를 실지로 부담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라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재벌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은 재정학의 ABC에 속하는 정설이다.
법인세가 인상된 부분만큼 상품의 값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으로는 법인세가 올라가면 투자를 줄이게 되고, 끝내는 법인세가 낮은 곳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모두 법인세를 내리는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일본도 법인세 인하안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형평을 부르짖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법인세는 인하하려 하고 있다.
남유럽이나 남미도 모두 소비세 인상은 거론하더라도 아무도 법인세 인상을 말하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등이 법인세 인상을 중심으로 한 부자증세로 박근혜 대통령과 ‘전면전(全面戰)’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도대체 그는 어느 시대에 사는 정치인이며, 누구를 위한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인가?
전 세계가 배꼽을 잡고 웃을 법인세 인상을 휘둘어 한국 경제를 파탄시키고 중생을 도탄에 빠뜨리게 될 때 가장 좋아하는 자는 누구이겠는가?
 
그는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 때 후보로 나오면서 NLL(북방한계선)에 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고 언명했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에 관한 남북정상회담 때의 발언 내용이 북한 주장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스스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 이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에서 우리 해군력을 철수하겠다는 주권포기 언약을 김정일에게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은 왜 아직도 정계에서 은퇴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는 당시 서투른 역공세까지 폈다.
개성공단의 예를 들면서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터무니없는 둘러대기로 일관했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이 어찌 제1야당의 대표로 뻐젓이 선출되어 의롭지 못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너무나 급박하다.
불순한 세력이나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추락해 가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시급히 반등시켜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모든 기업이 최대의 창의력으로 경제활동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기업에 중과세해서 돈을 뺏어 이를 무상급식등으로 나누어먹고 마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멸망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여야 정치인의 포퓰리즘의 산물인 지나친 보편적 복지정책을 과감히 선별 정리하는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
여론조사 상으로도 국민들은 무상 복지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쪽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시적인 지지율에 구애되지 말고, 단호하고 과감하게 경제성장에 모든 것을 걸어 나라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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