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조선일보

   





주필 칼럼
김상진
추천도서
최재휴
빛과 소금
박승로
생각의 숲
신윤일
믿으며 살며
심호섭
의학칼럼
김정범
CPA 코너
박영권
통통통칼럼
오흥수
경희한방의료
김덕진

속 시원한 이민법 종이 한 장 차이로

2008.05.07 21:56

chosun 조회 수:2841

신문발행일 2008-04-18 
||||요즘 신문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이민세관국의 불법체류자 단속기사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식당, 세탁소 등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은 종업원이 불법체류자는 아닌지, 단속에 걸려 많은 벌금을 내지는 않을 지 등 신문보도를 볼 때마다 걱정이 크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작성과 보관을 잘 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해도 벌금을 피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 작성하면 시민권자를 고용해도 벌금을 낼 수가 있는 고용자격확인서(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I-9 Form 작성의무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에 의해 신설된 이민법 제274A조는 불법체류자나 일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알면서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고용주에게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새로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의 신분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고용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신분과 고용자격 확인을 위해 고용주는 I-9 Form을 작성한 후 고용일로부터 3년간 또는 종업원이 그만 둔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년 간  I-9 Form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9 Form 작성법
I-9 Form은3개의 Section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Section 1 Employee Information and Verification은 종업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 등 인적사항과 고용자격을 종업원이 작성해 서명하는 것으로 실제 고용이 이루어 지기 전, 즉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자격에 종업원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만약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고용허가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Section II Employer Review and Verification은 종업원의 신분과 고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고용주가 고용일로부터 3일 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반드시 I-9 Form에 기재된 서류를 통해 종업원의 신분과 고용자격을 확인하여 한다. 먼저LIST A는 신분과 고용자격을 동시에 증명하는 서류로 1) 미국여권, 2) 영주권카드, 3)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장을 받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4) 유효기간이 남은 고용허가증(EAD), 5)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과 일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입국기록증(I-94)이 명시되어 있다. 또LIST B는 신분만을 확인하는 서류로 각 주 발급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등 12가지가 나열되어 있으며, LIST C는 고용자격만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용자격 제한이 기재되지 않은 사회보장번호카드, 미국인의 해외출생증서 등 7가지가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LIST A에 나열된 서류 하나를 확인하거나, LIST B와 C에 나열된 서류를 각각 하나씩 확인해서 신분과 고용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Section 3 Updating and Reverification은 처음 채용할 때 종업원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는 고용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과연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작성하게 된다. 이 때 고용주는 연장된 고용허가증을 확인해 Section 3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I-9 Form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I-9 Form 작성의 중요성
이민법 274A조 (e)항 (5)호는 고용주가 I-9 Form 작성 및 보관의무를 어긴 경우 종업원 1인당 최소 $110불에서 최고 $1,100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벌칙은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단지 I-9 Form 작성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이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I-9 Form을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이민법은 고용주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처벌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제출한 영주권이 진짜가 아니었더라도 고용주가 이를 알 수 없었을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가 있다.

I-9 Form을 잘 작성해 보관하는 경우 설사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민권자를 고용해도 벌금을 물 수가 있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많은 벌금을 낼 수도 또 면할 수도 있으니, 한 번 자신의 사업체가 I-9 Form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