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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한 이민법 영주권자의 해외여행

2008.05.07 21:52

chosun 조회 수:2078

신문발행일 2008-03-28 
||||영주권자란 미국에 영원히 거주할 특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영주권자는 범죄 등 추방사유가 없는 한 신분유지나 체류기간에 대한 걱정 없이 미국에 살 수가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라도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보이지 않는 영주의사로 인해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에서 돌아 올 때 영주권 박탈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특히 지난 3월 5일 이민국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발급에 신원조회를 의무화함에 따라 장기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어떤 해외여행이 왜 문제가 되는 지를 한번 살펴 보고자 한다.

180일 이내의 해외여행
이민법에 의하면 180일 이내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영주권자는 공항에서 입국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가나 가족방문 등을 단기 고국방문을 마치고180일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 오는 경우 영주의사 등 영주권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 올 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을 떠난 지 180일이 되기 전에 잠시 미국에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전체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180일 초과 1년 미만의 해외 체류
180일을 초과하는 해외여행에서 돌아 오는 경우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라도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이 때 영주권자로 미국에 들어 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입국심사에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입국이 거절되거나 영주권 박탈을 위한 추방재판에 처해질 수도 있다. 즉, 180일 넘게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미국 내의 주소지와 직업 또는 사업체, 가족들의 미국거주 등의 사실로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국심사관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해외 체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에 다시 영주권자로 들어 올 수가 없다. 하지만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민국에 미리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 놓은 경우 1년 이상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더라도 영주의사를 포기했다고 간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밖에서 받아도 되지만, 신청서는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또 지난 3월 5일부터 재입국허서 발급시 신원조회가 의무화됨에 미국을 떠나기 전에 지문채취 등 신원조회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입국신청서를 제출해야 예정한 대로 미국을 출국할 수가 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재입국허가서가 영주의사를 포기했다고 간주되는 것만 막아 줄 뿐, 미국 재입국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민법 시행령은 영주권을 받은 후 최근 5년간 총 4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재 입국허가서의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재입국허가서를 3번 이상 사용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위험이 크다.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더라도 유효기간인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영주권자로 다시 들어 올 수가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강상의 이유, 갑작스런 경조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류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자 재입국비자를 받아 미국에 다시 오는 것이 가능하다. 이 재입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영사에게 1) 미국에서 출국할 때 합법적인 영주권자였다는 것, 2) 계속적으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 3) 체류기간의 연장이 신청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일어 났다는 것, 4) 미국에 사업체, 가족 등 신청자가 미국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5) 영주권을 받을 모든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재입국비자의 수속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출국 예정일 3개월 전에는 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상에서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와 어떻게 다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는 지를 살펴 보았다. 하지만 이 외에도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시민권을 신청의 자격요건인 연속거주 요건을 깨뜨리는 등의 예기치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180일 넘게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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