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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한 이민법 올해도 서두르세요

2008.05.07 22:46

chosun 조회 수:1494

신문발행일 2008-02-29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09 회계연도의 취업비자(H1B) 신청서의 접수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2004년부터 부족하기 시작되었던 취업비자가 결국 작년에는 신청 하루 만에 동이 나 결국 추첨을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사태까지 생겨 버렸다. 이에 작년에 추첨에 떨어진 분들과 또 졸업을 앞둔 분들이 벌써부터 취업비자 서류준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처럼 하루 만에 취업비자가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대체 왜 취업비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취업비자 부족현상
취업비자가 부족은 해마다 발급할 수 있는 취업비자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데 원인이 있다. 현재 해마다 취업비자는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을 위해 따로 할당된 20,000개를 제외하면 65,000개에 불과하다. 물론 사용되지 않은 쿼터가 다시 넘어 오기는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싱가폴에 할당된 5,400개와 칠레에 할당된 1,400개를 제외하면 일반 취업비자 쿼터 수는 58,200개로 줄어 들게 된다.

취업비자의 부족현상은 21세기 미국경쟁력강화법(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에 의해 한시적으로 195,000개로 늘었던 취업비자 쿼터가 2004년 회계연도부터 다시 65,000개로 줄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해마다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에도 일반 취업비자는 접수 첫날에, 그리고 석사학위 이상도 전년도보다 훨씬 빨리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계연도별 H1B 소진일

일반 취업비자
석사학위이상
2008 회계연도 (10/01/2007 ? 09/30/2008)
04/02/2007
04/30/2007
2007 회계연도 (10/01/2006 ? 09/30/2007)
05/26/2006
07/26/2006
2006 회계연도 (10/01/2005 ? 09/30/2006)
08/10/2005
01/17/2006
2005 회계연도 (10/01/2004 ? 09/30/2005)
10/01/2004


취업비자 쿼터가 소진되면?
취업비자가 쿼터가 소진되면 이민국은 접수되는 취업비자 신청서의 수가 할당된 쿼터보다 많아 지는 날까지 접수를 받고 그 후에 신청되는 신청서는 모두 반송 처리하게 된다. 또 소진일에 접수되는 신청서는 추첨을 통해 어떤 신청서를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이민법 규정은 2008년 회계연도의 일반 취업비자처럼 신청을 받는 첫날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날까지 신청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어떤 신청서를 처리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도 작년처럼 첫날 취업비자가 소진된다면 다음날까지 접수를 받아 추첨으로 처리할 신청서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 첫날 소진되지 않는다면 소진일 전에 접수된 신청서를 처리하고 소진일에 접수된 신청서 중 추첨을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첨에서 떨어 진다면?
만약 아직 고용주를 찾지 못해서 취업비자를 빨리 신청할 수 없거나 추첨에서 떨어 진 경우에는 취업비자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취업비자는 새롭게 고용되는 경우에 한해 쿼터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연장하거나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에는 쿼터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신청자가 지난 6년 내에 취업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쿼터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년에서 실제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던 기간만큼 줄어들게 된다. 단, 수혜자가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H1B를 6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쿼터제한을 받게 된다. 또 고용주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나 이와 연계된 비영리 단체, 비영리 연구기관이나 정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쿼터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추첨에서 떨어 진 경우 취업비자 쿼터에서 면제되는 고용주를 찾는다면 언제든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  

만약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에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또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올해에는 작년 마감일인 4월 30일보다 빨리 쿼터가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며 첫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취업비자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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