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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일  


먼저 작금의 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한 필자의 기본 입장을 밝혀두고자 한다.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직접 만나본 일도 없고 그에게 표를 던진 일도 없다. 왜냐하면 필자는 2004년도에 이미 미국으로 이주(移住)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보도 외에는 자세히 진상을 알지도 못한다. 필자가 계속 한국에 살고 있었다면 뉴스 외에도 여러 지인(知人)들을 통해 진상을 정확하게 판단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외거주자로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매듭을 짓고 정식으로 기소 때까지는 실제로 어떤 부분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는지 속단할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적, 경제적 위기상황에 비추어 사건으로 나라의 기간(基幹) 흔들릴 정도로 소요(騷擾) 극심한데 대해 너무나 우려스럽고 안타깝다.

중에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정치인 중에는 이번 사건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불순한 책동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 요구하며 연일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임기 5년이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8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다수의 위력을 동원하여 중도 하야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만약 대통령이 집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彈劾) 소추를 의결할 있다.(헌법 65 1)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2)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있을 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3 4)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한다.  9명의 재판관 6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따라서 만약 이번 최순실 사건에 청와대 비서진 등이 관련되었을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법률 위배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만이 현행 헌법과 법률상 허용된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대통령 탄핵절차를 밟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다른 길로 가려 하고 있는 것일까?

째로는 3 소속의원 만으로는 국회 재적 3분의 2 29석이 모자라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등은 탄핵절차에 찬성하는 뜻밖의 발언을 했지만 실지로 여당 의원 명이나 참여할지는 미지수(未知數)이다.

째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대통령의 위법사실이 입증될 가망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있다.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직권남용죄나 뇌물죄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K스포츠에 대한 대기업 출자 부탁만 하더라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선의(善意) 권유였다는 변론을 뒤집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무슨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냐는 반론에 부딪히게 된다.

째로는 만약 야당이 국회 재적 3분의 2 얻어 탄핵 소추 발의에 성공하고 대통령의 직권행사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헌법 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황교안 대행 체제가 계속된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그들이 떠들고 있는 국회가 선임하는 거국내각 총리제를 통해 야권이 정권을 당장 접수(接受)한다는 구상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길은 오직 한가지- 촛불 시위 데모로 모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진 하야토록 하는 길을 택하기로 것이다.

 

그러나 길이 매우 위태롭고 헌정질서를 파괴할 있는 무책임한 강수(强手)임은 나위도 없다.

지금까지는 촛불 시위 들이 비교적 질서있고 평온하게 치러 것이 대견스러울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평화적 대중시위가 언제까지나 무사히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진다. 지난번에도 일부 불순분자들이 상여(喪輿) 메고 청와대를 향해 돌진하며 폭력사태 유발을 시도했으나 많은 시위 참가 시민들이 비폭력! 비폭력! 비폭력! 연호(連呼)하며 가까스로 이들을 제지했다.

그러나 야당 지도층의 언동이 점차 수위(水位) 높여감에 따라 언제까지나 평화시위가 유지되기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등은 대통령의 조건없는 자진사퇴 압박하고 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기구 또는 비상시국회의 구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문제는 정체불명의 기구에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세력 규합하겠다는 것이다. 종북세력이나 과격분자들을 총망라(總網羅)하게 되면 다음 시위부터는 난동이 촉발(觸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들은 벌써 시민 혁명이란 과격한 구호를 남발하고 있다. 지난번 촛불시위 때도 이미 어린 학생들에게 혁명정권 세워내자라는 불온피켓을 들고 나오게 했다. 이들이 현행 헌정을 무너뜨리고 정권 공백상태를 만들 경우 어떤 불순한 정치적 변혁으로 이끌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판국에 정치경륜이 미흡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극한투쟁을 내걸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그는 절대로 임기를 채워서는 된다 천박한 막말까지 하며 선동 대열에 뛰어들었다. 엄연히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이렇게 폄훼(貶毁)하고 변혁 부채질하다가 혹시 다음 시위 소요(騷擾) 폭동사태라도 일어난다면 그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에 불을 붙인 장본인(張本人) 사람으로 단죄(斷罪)되고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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