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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칼럼 MB회고록에서 얻는 교훈

2015.01.30 16:06

조선편집 조회 수:1632

신문발행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발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회고록에서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민감한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공개하여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전 대통령은 그의 임기말 가까이에 북한의 김정일로 부터 최소 5 차례 이상이나 끈질기게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그 때마다 북으로부터 터무니 없는 대가를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자 정상회담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생각하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회담을 요청한 것은 북측인데 “만나 줄 테니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까지 동원했다.
마지 못해 한국측은 2009년 9월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싱가포르에 보내 북측의 김양건 통일선전부 부장을 만나게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 그전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성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지침을 하달했다.
 그런데 11월 7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실무접촉 때 북한은 임태희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내용이라며 세 장짜리 합의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조건으로 우리 측이 옥수수 10만톤, 쌀 40만톤, 비료 30만톤을 비롯해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어치를 제공하고 북측의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라는 엄청난 현금을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임태희 장관은 “김양건이 그대로 (평양에) 가면 죽는다고 해서 북한이 정리한 두장짜리 회담 내용을 가지고 오기에,,,수정해서 제 사인을 했습니다. 합의문은 분명히 아닙니다”고 해명했다.
 
이 글 중에 김양건의 “그대로 가면 죽는다”는 말은 엄살이 아니었다.
실지로 바로 그다음 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태가 발생하자 우리 측은 북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북측은 12월 비밀리에 대좌 1명. 상좌 1명과 통신원 2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서울로 보내 왔다.
이들은 “장군님 메시지(구두상)를 가지고 왔는데 이 대통령이 왜 우리를 만나지 않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끝내 면회를 거절하자 이들은 평양으로 돌아간 후 모두 공개처형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북한에서는 남북대화나 특히 정상회담을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한 가장 유효한 외화벌이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배후의 비밀 대가 거래의 전모가 다 드러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계획대로 남한으로부터 대가를 빼내는데 실패할 경우 관련당사자들은 공개처형을 당할 정도로 까지 급박한 외화획득 사업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요즘 남한에서 지나치게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풍조는 결코 올바른 대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5.24 조치부터 우선 해제해주자는 일부 종북자들의 주장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최대의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대가가 필요한 것은 정상급이나 중요남북고위회담뿐이 아니었다.
 도대체 북한에 입국하거나 민간사절단의 방북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뒷거래가 필요하지 맨입으로는 결코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 모든 음성수입이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거듭되는 유엔안보리의 엄중한 제재결의 속에서도 핵을 비롯한 비대칭 군사력을 나날이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남한으로부터 물질적 도움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점점 위험수위를 넘어서게 되자 드디어 미국이 북한 억제정책을 초강도로 강화하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단적인 표현은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이다.
이것은 북한과 같은 체제가 본질적으로 영속될 수가 없다는 철학적 신념의 표출일 뿐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이 최근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이슬람 테러조직에 군사물자를 판매하고 있는데 대한 보복조치의 뜻도 내포되었다는 해석이다.
특히 북한이 이슬람국가(IS)에 핵무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도 있어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한 미 정보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의 실험 발사 준비를 이미 마치고 대기상태라고 한다.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를 대화를 통해 자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북한은 비대칭 무기 덕분으로 매년 한국군의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국방예산으로도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약 2조원의 비용을 사용한 데 비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무기 완비를 위해서는 27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북한의 무력위협이 나날이 우세해지자 드디어 한국군도 본격적인 대응태세 수립에 나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평화통일 달성에 앞서 북한의 핵.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을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공표했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므로 그에 앞서 한미공조로 적의 핵공경에 대비한 철통대응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시급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회고록에서 얻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는 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대화를 한다는 자체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먹튀(먹고 튀기)’술책에 이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유엔에 의해 범죄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연다는 것 자체가 국제규범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무도한 폭압집단을 와해시키는 길은 오직 전방위 압박 밖에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고된 시행착오로 얻어진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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